월요일, 12월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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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뉴스NFT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블록체인 칼럼]NFT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블록체인 칼럼]NFT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NFT는 보유 자산에 대한 디지털 소유 증명서다.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며 토큰 별로 각각 고유한 값을 가진다.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한 토큰이라 할지라도 개별 토큰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 NFT는 토큰 내부에 자산 내역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만큼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제 3자가 토큰을 복제 및 위조할 수 없고 네트워크 상의 블록에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큰에 대한 발행 및 소유권 증빙이 가능하다. NFT는 디지털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과 같은 유무형의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거래가 용이하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어 소유권 거래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글로벌 NFT 시장은 2020년 940만 달러에서 2021년 248억 달러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350억 달러, 2025년 약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FT 유형은 수집품, 예술품, 게임, 메타버스 등으로 구성되며 거래량은 게임 NFT가 약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거래 대금으로는 수집품 및 미술품 NFT가 약 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크리스티 경매소 NFT 낙찰가는 작년의 3% 수준에 그치는 등 최근 NFT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보안 이슈 및 미국 금리 인상을 지적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증가하면서 NFT 투자 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NFT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BAYC(Bored Ape Yacht Club)가 인스타그램을 해킹당해 사용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 토큰을 탈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메타콩즈 해킹 및 방만 운영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NFT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튜브, 메타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ICT, 빅테크 기업들이 NFT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NFT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NFT 시장 확장에 따라 이를 규제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2022년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 및 규제에 대한 투자자 보호정책 마련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규제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윤리청(OGE)은 7월 미국 연방기관 공직자들이 NFT에 1000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럽에서는 2022년 3월 EU 회원국 간 가상자산 기업의 사업 확장을 규정한 가상자산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의결했으며 7월에는 NFT가 탈세 및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 시장 선도를 위해 직접 NFT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은 2022년 1월 정부에서 후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NFT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할 것이라 선언했다. 2022년 4월 NFT 시장에 대한 사기 위험을 경고했고 그 영향으로 위챗 등 NFT 플랫폼에서 2차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 여파로 NFT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텐센트는 2022년 5월부터 NFT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한국 정부도 NFT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NFT는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NFT에 일부 가상자산 특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NFT 산업 진흥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체부에서 올해 6월 NFT 투자자들을 위해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NFT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개발자, 중개자, 소비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고 있다.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NFT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안, 스캠 코인, 저작자-발행자 상이, 그리고 소유권의 법적 대항 등이다. NFT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 및 민간 기관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https://www.etnews.com/20220809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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